2023년 두루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두루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 2021.7.1.)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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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두리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합니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함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함
두리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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