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기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몇년 전 개정으로 인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방법2-1)전년도 산출세액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결산 가능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을 보길 원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바로가기기

마무리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신고 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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