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시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알아보기(+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폐업을 하는 전제 조건하에 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점포철거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 → 17.3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전직장려금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수령요건
-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일반 가게는 5인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게임, 오락실 등의 사행성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한번 유사한 정부의 철거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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